임금체불사건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일이기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게지요. 단순 임금체불 사건이 예전엔 많았습니다. 경영상의 폐업 등으로 요즘은 교묘해진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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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나서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받을 수 있고 상한 액은 1000만원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불법 간이대지급금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 도산을 계획하고 두달 전부터 근로자의 월급을 미지급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에게 정부의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하도록 독려합니다. 1달~2달 가량 소요되는 간이대지급금을 사업주는 정기급여지급일에 임금대신 연차, 각종 수당을 선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이 범죄 공모로 간주되며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3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부정수급 금액의 2~5배까지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횡령 금액의 30%(최대 1억원)까지 포상합니다. 포상금 신고는 현재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사건을 파헤치고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피의자를 잡는 형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 노동 경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 근절 대책
상습 체불 사업주가 최근 1년 사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 1인 당 체불 액 3개월이상 또는 5회 이상 체불 총액이 3천 만원 이상인 사업주 중 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악덕 사업주는 국가, 지자체의 지원사업 제한, 공공 입찰시 불이익, 은행 신용제제를 받게 됩니다.(대출이자율심사 불이익, 신용카드 미발급)
상습 체불 형태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기본적으로 임금 체불이 줄어들기 위해 감독관들이 살펴야하고 피해 정도가 크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즉시 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반복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주에게는 강제 수사를 하며 출석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력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 융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했었으나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이 증빙되어야만 지원이 되었는데 체불 확인이 될 경우 융자신청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고 지급 한도를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두배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 언제부터?
퇴사후 14일 이후부터 체불임금이 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 – 검찰 지휘, 감독 아래 법 위반에 관한 신고
진정 –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노동청 진정 제기 방법
1.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진정서 접수)
2.우편
3.방문접수
진정서 작성 시 주의점
진정인(나), 사업주(피진정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입사, 퇴사 날짜, 체불액, 사업주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이냐에 따라 법적 기준이 달라짐)
노동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꼭 사업장 관할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민원처리가 접수되면 문자로 감독관 배정문자가 옵니다. 출석 조사(출석요구 문자나 서면이 발송)는 나만 갈 수도 있고 양 당사자가 모두 가서 대질 신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실 때 입증 자료, 신분증, 도장 지참(지장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서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