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NPE)이란
NPE(특허 관리 전문회사)를 특허괴물이라고 합니다. Non Practicing Entity의 약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NPE들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허괴물한테 공격받고 있는 거지요.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특허권을 가지고 다른 업체를 공격하는 업체나 개인을 NPE라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NPE가 눈에 가시겠지요? 일반적으로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 구도에서 특허 침해의 이유로 소송을 했을때 소송당한 회사도 자신의 특허를 살펴 보고 맞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간 소송 경쟁은 쉽게 발발하지 않는대요. NPE는 실시하고 있는 특허가 없기 때문에 공격받을 일이 없어 공격만 합니다. 특허괴물은 상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특허 권리를 매입해 제조업자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해서 로얄티를 획득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 간의 특허 소송은 상호 기술을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해 해결되기도 하지만 특허 관리 회사와의 특허 소송은 로얄티 액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특허괴물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NPE 장점
발명자가 발명을 했는데 대기업에서 특허 침해를 한 경우 대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고 싸우기엔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점들은 NPE가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발명자 개인이 특허를 특허괴물(NPE)에게 판매합니다.
특허괴물(NPE)은 특허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항만 잘 작성되어 있다면 그 특허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를 공격하고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를 1억에 판매한다면 특허괴물(NPE)은 다른 회사에게 공격하며 그 이상의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과연 이런 행동들이 나쁜 행동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만든 발명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이 돌아갔고 특허괴물(NPE) 입장에선 특허를 가치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개인이 그 특허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허괴물(NPE)이 소송을 제기, 대신 해 주며 가치를 창출해 준 것입니다. 다른 기업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기업들로부터 특허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특허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에선 특허괴물(NPE)이 가치있는 존재입니다. 분명 지식재산 시장을 키우고 활성화 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